이한성(63회) "농·축산업 FTA피해보상 대책 이행하라"


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6일 이한성(63회) 새누리당 의원(문경예천)은 농`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 대책을 이행할 것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및 성범죄 관련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.
이 의원은 “2013년 농`식품 분야 예산요구액이 17조3천억원으로, 2012년 18조1천억원에 비해 4.8%가량 줄어들었다”면서 농업인의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을 정부가 헤아리고 있는지,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.

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“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인하 강요, 중소기업 보유 기술 침해 문제는 배임죄 등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”고 따졌다.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‘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’의 제정과 ‘치료감호법’ 개정 등 성범죄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

정욱진기자 penchok@msnet.co.kr


매일신문 - 2012년 09월 06일 -